｢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｣ 설치‧운영방안

(’17.10.30. 국민권익위원회)

□ 추진배경

○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공기관 인사‧채용비리의 심각성에 따라 ‘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’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내부신고 유도

○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인사‧채용 전반에 걸친 부패신고를 접수하고, 관계부처 공조를 통해 신고처리

□ 추진방안

○ 공공기관 채용비리 온‧오프라인 신고창구를 권익위에 마련, 특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인사‧채용비리 신고활성화 유도

- (신고창구) ｢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｣를 국민신문고(on-line) 및 서울‧세종 종합민원사무소(off-line)에 설치

- (특별신고) ‘특별신고기간’(11.1.～12.30., 60일간) 운영, 전담조사관의 사실확인을 거쳐 감사원, 검‧경에 이첩하고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에 송부

- (신고대상) 인사청탁 등 인사‧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행위로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‧채용업무 포함

< 인사‧채용비리 특별신고 개요 >

○ (신고기간) 2017.11.1.～2017.12.30. (60일)

○ (신고대상) 공공기관 인사‧채용 관련 부패행위(부정청탁 포함)

- 인사청탁, 승진‧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‧향응수수, 서류‧면접결과 조작 등

○ (대상기관) 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상 공공기관(330개), ｢공직자윤리법｣상 공직유관단체(1,089개) 등의 최근 5년간(’13～’17하) 인사‧채용 관련 비리

- 지방공기업 등 인사‧채용비리신고도 접수, 관계기관 송부

○ (신고접수) ‘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’

- 상담전화 : 국번 없이 110(또는 1398)

- 방문‧우편 : 서울‧세종종합민원사무소 내 '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‘

- 인터넷 : 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, 권익위 홈페이지(www.acrc.go.kr)

○ 보도자료 배포, 언론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을 통해 신고센터 설치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

- (권익위) 국민신문고에 인사‧채용비리 배너 설치 및 홈페이지‧SNS 등을 통해 특별신고기간 집중 홍보

- (언론) 신고센터 설치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, 언론 협조요청을 통해 특별신고기간 운영에 대한 자막 송출

- (관계기관) 정부‧공공기관 보유매체(전광판‧홈페이지‧간행물 등)를 통한 홍보 협조요청 공문 발송

○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불이익 예방,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

- 신고 처리 결과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(최대 2억원)

□ 기관 협조사항

○ 채용비리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소속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홍보 협조 요청

※ 나라일터(인사혁신처), 워크넷(고용노동부), 국․공립 및 사립 대학교 홈페이지 및 간행물(교육부) 등